본문바로가기(skip to content)
  • 즐겨찾기
  • 즐겨찾기

메인으로 바로가기


  1. 저작권보호정책

    -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
      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량저장, 재가공 등 자료수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    다만, 국민과 소통하는 부산법원(부산고등법원․부산지방법원․부산가정법원)의 홍보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
      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이를 무단 복제·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, 137조,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, 부정발행등의 죄, 출처명시위반
      등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-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‘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
      단 홈페이지링크’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